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 (사기 예방, 주의사항)

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등기부등본 확인, 권리관계 파악, 계약서 검토 등 사전에 체크하지 않으면 계약 후 법적 분쟁이나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와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
 

1. 부동산 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

✅ 1) 등기부등본 확인

• 계약 전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
• 소유자 정보 확인: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• 근저당·압류 여부 확인: 해당 부동산에 대출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있는지 체크
• 전세권·임차권 설정 여부 확인: 기존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

✅ 2) 계약 상대방 신분 확인

• 집주인(소유자) 본인과 계약하는지 확인
• 법인 명의 부동산일 경우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필수
•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,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

✅ 3) 건축물대장·토지대장 확인

• 해당 부동산의 용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
• 불법 증축, 용도 변경 등이 있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

✅ 4) 실거래가 및 시세 비교

•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최근 거래가 확인
• 주변 부동산 시세 비교 후 적정 가격인지 체크

✅ 5) 관리비 및 체납 여부 확인

• 전세·월세 계약 시: 관리비 및 공과금(전기·수도·가스) 미납 여부 확인
• 매매 계약 시: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등의 체납 여부 확인

✅ 6)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명확히 기재

• 잔금 지급일, 인도일,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
• 전세 계약 시: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포함
• 매매 계약 시: 등기이전 시점, 대출 승계 여부 포함

✅ 7) 중개업소 등록 여부 확인

• 국토교통부 중개업소 조회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
• 공인중개사 등록증 및 공제증서 확인

✅ 8) 계약금 지급 전 계좌 확인

•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
• 중개업소나 대리인 계좌로 입금 요구 시 사기 가능성 높음

2. 부동산 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

❌ 1)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 금지

• "가족 대신 계약한다"는 말에 속지 말고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계약

❌ 2)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시 주의

•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, 사기 위험이 높음
• 반드시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실거래가 확인 필수

❌ 3)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경계

• "급매"를 이유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의심 필요
• 사기꾼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할 가능성 있음

❌ 4)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

•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이 높음
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여부 확인

❌ 5) 중도금·잔금 지급 전 반드시 다시 확인

•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조회해 변동사항 체크
• 중도금 지급 전 근저당 설정 여부, 소유권 이전 여부 재확인

3.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준비 서류

📌 공통 서류 (매매·전세·월세 공통)

• 신분증 (계약 당사자)
• 계약서 3부 (임대인·임차인·중개업소 각각 1부 보관)
• 등기부등본 (최신 발급)
•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

📌 매매 계약 추가 서류

• 매도인 인감증명서 (부동산 매매용)
• 부동산 매매계약서
• 잔금 지급 영수증

📌 전세 계약 추가 서류

• 전세계약서
• 전세보증보험 가입 서류
•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(등기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필수)

4. 부동산 계약 진행 절차

1. 사전 조사: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실거래가 조회
2. 계약서 작성: 임대인·임차인(매도인·매수인) 신분증 확인
3. 계약금 지급 후 영수증 보관
4.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
5.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(전세·월세 필수)
6. 등기 이전 (매매 계약 시 필수)

5. 결론: 부동산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!

부동산 계약은 한 번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.

✅ 등기부등본, 실거래가, 권리관계를 꼭 확인하고

✅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며

✅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잊지 마세요.

👉 부동산 계약 전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세요!